사실혼관계인데 주거침입 성립하나요?
현재 정식재판 신청하였고 주거침입죄로 50만원 나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사람과 같이 전세집을 구하였는데 몇달뒤 집명의자 아내가 권태기라고 잠시나가 달라고 하여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하여 2주 정도 후 대화목적으로 들어갔다가 거절하여 나왔는데 고소 당하였습니다 집 명의는 못 들어오게 하는 아내 명의이지만 대출과정에서 제가 계약금 400만원도 빌려줬고.부동산수수료33만원 제가 지불하였고 대출과정에서 20만원 부동산보증보험료. 집안 장판 도배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집안 가전 가구들도 고소인에 요구로 거의 제 명의인데 일방적으로 못들오게 하고 물품도 한번에 가져가라고 안주고 자신이 사용하여 너무 화가나 사용하는걸 목격하고 왜 못들어오게 하는지 따지러 가는 과정에서 베란다로 밤 11시 40~50분 사이에 들어갔고..
‥ 이혼사례
2020. 12. 18.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