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준비 및 정신적피해로 고소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소송을 하고 싶으나 비용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버지와 각서를 썼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 서류를 준비할 때 법원 민원실에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았는데

지역과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등록을 할 법원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정말 도움 주실 분이 있다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 일을 적어봅니다.

 

1. 법률 위반적 문제

1-1. 현재 저희 친할머니께서 개인적으로 고리대금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친할머니의 고리대금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 사기를 당해 친할아버지 회사(운영은 아버지가 함)가 망하고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시며 이자를 받으시는 행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1-2. 저희 남매( 법적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만 23세, 만 18세)와 어머니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 목조름 등을 받으셨고 실제로 숨이 막혀 죽기 직전까지 가 방에 누워 헐떡이신 것을 두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항상 폭력은 아버지가 먼저 쓰셨고 한 번은 애기였던 동생을 안고 있던 어머니를 밀쳐 쇼파에 동생을 안고 넘어지셔서 동생이 깔려 죽을 뻔 한 적도 있습니다. 전 이것이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1-3. 친할머니 명의의 집이 한 채 있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할머니의 명의가 아닌 아버지의 명의로 부산 온천장 쪽에 집을 사셨습니다. 그 세금은 살고 있지도 않은 저희가 내었습니다. 그 집을 팔기 위해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집(부산 사하구 쪽)을 강제로 뺏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고 본인의 집을 팔고 이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을 아버지 명의의 집보다 하루 먼저 판 것처럼 꾸몄고 실제로 통장에 돈의 유통이 나와야 하므로 그 돈 마저 거짓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명의이전 된 저희 집을 말도 없이 큰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여 이전한지 2년이 되지 않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세가 떨어져 팔더라도 저희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정신적 문제

그 외에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고모할머니 등(아버지쪽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셨습니다. 그 바탕에는 친할머니와 아버지의 거짓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1. 2009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방문한 어머니를 방안에 끌고 들어가 다른 식구들이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호통치시며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이후로 어머니와 저는 조울증 초기 증상을 보였고 아버지와 이혼을 하려 했으나 그 마저 되지 않았습니다.

2-2. 신혼 초 친할머니와 아버지의 거짓말로 인해 친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니네 집에 돈 다 빼돌린다며 엄한 사람을 잡으며 도둑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머니께서는 왜 본인이 도둑년이 되어야 하는지 억울해 하십니다.

2-3. 친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어머니 욕을 하고 다니십니다. 한날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요한이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어머니에게 쌍욕을 하시며 나쁜년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가족들에게도 어머니 욕을 하십니다. 고모할머니께 어머니가 나쁘고 독한년이라고 욕을 했다고 하십니다.

 

3. 추가적으로 구두계약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1. 신혼 초 어머니께서는 전세금으로 100만원을 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여 이미 전세금을 걸어 놓았다 말씀드렸지만 '너는 그릇이 작아 그것밖에 안된다!'며 호통치셔 결국 전세금 100만원을 날리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주시겠다며 굳이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곤 그 돈은 모두 저희 쪽에서 갚았습니다.

3-2. 아버지 명의의 차를 사주시겠다고 하여 차를 계약하고 구매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저희 쪽에서 다 갚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번이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으셨고 저는 이것이 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이제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협의 이혼은 저희가 미성년자였기에 흐지부지 되었지만 지금은 저희 모두 미성년자가 아니고 더 이상 아버지 쪽 사람들과 연관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