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총선 시즌이 될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 서민층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했지만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입주 자격이 제각각이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7개에 이른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 자유게시판 2020. 11. 5.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