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결혼관변화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도, 과거 이혼사유에 중점을 두어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이혼사유보다는 혼인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어떤 비율로, 어떤 방법으로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부의 혼인생활 모습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에 나타난 재산분할 비율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을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나타난 재산분할비율을 몇가지 살펴보면, - 부부 혼인기간 20년..
‥ 이혼사례
2020. 10. 6.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