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금)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열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도입 2주년을 맞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고 내실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될 수 있도록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육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학계 전문가들과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양육비’를 키워드로 넣어 수..
‥ 이혼사례
2020. 10. 6.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