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자격조건 - 감면혜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정)자격조건 - 감면혜택 총 정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정됩니다.

​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의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충족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자격 및 조사 결정, 상담과 신청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에 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1.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2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참고로 대학교 중 입학전형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전형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을 포함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 가능합니다.

​

단, 대학교별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대상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교의 입학처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상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제도 및 기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인 ‘국가장학금(Ⅰ, 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족상담 1644-6621, 한부모상담전화(2번)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